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297 | 토초 | 1992-07-23
[사건번호]

국심1992서1297 (1992.7.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