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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989.12.31 현재 쟁점증축건물이 사실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79 | 기타 | 1996-06-13
[사건번호]
1994경2879 (1996.6.1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25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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