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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254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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