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 (2004.08.04)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귀 질의하신 사항 중, 국세의 고지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195<1997.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인날인의 효력관련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계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