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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조심2008서2447 (2008.10.2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
[주 문]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08.7.1. 제출한 별지 목록1의 청구번호 조심2008중2546(김○수, 김○중, 고○웅, 조○철) 외 17건(청구인수 총 51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별지 목록1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이하 "별지 목록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나. 이건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이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후 통지일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이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1의 심판청구일에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는 하나, 이는 상충(trade-off)하는 것이어서 인간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헌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자본비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원본을 침식하며, 단지 집 소유 여부만에 의하여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것은 "부의 종합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본＋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 삼중으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이며,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경기가 쇠퇴하고, 일자리가 줄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진다면 직업의 자유는 물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리라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 내지는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에 기한 세대합산은 "혼인의 자유, 양성평등의 자유, 평등권" 침해하는 것으로,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아니한 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 대우하는 것이며,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가정의 해체를 가져오는 나쁜 세제이고, 지방자치권과 고향의 권리를 침해하는 세제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이고,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됨은 물론이고, 자조정신을 좀먹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고, 그릇된 행정지도로 자진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 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55
2. 2007년: 100분의 60
3. 2008년: 100분의 65
⑥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ㆍ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고, 청구인의 이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거나,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한 위법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7) 다만,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조심2008중2546(김○수, 김○중, 고○웅, 조○철) 외 17건(청구인수 총48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90일 초과)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각하대상 심판청구내역>
┌─────┬───┬───────┬────┬──────┬─────┬─────┬────┐
│ 청구번호 │청구인│ 처분청 │귀속연도│종합부동산세│ 처분일 │심판청구일│비고(기 │
│ │ │ │ │(농특세포함)│ (통지일) │ │간도과) │
├─────┼───┼───────┼────┼──────┼─────┼─────┼────┤
│2008중2546│김○수│○○세무서장 │2006년도│ 1,687,680 │2008.1.29.│2008.7.1. │ 154일 │
│ ├───┼───────┼────┼──────┼─────┼─────┼────┤
│ │김○중│○○세무서장 │2006년도│ 1,687,680 │2008.1.29.│2008.7.1. │ 154일 │
│ ├───┼───────┼────┼──────┼─────┼─────┼────┤
│ │고○웅│○○세무서장 │2006년도│ 3,291,740 │2008.1.29.│2008.7.1. │ 154일 │
│ ├───┼───────┼────┼──────┼─────┼─────┼────┤
│ │조○철│○○세무서장 │2006년도│ 16,296,570 │2008.1.28.│2008.7.1. │ 155일 │
├─────┼───┼───────┼────┼──────┼─────┼─────┼────┤
│2008서2484│유○환│◇◇세무서장 │2006년도│ 5,765,580 │2008.1.7. │2008.7.1. │ 176일 │
├─────┼───┼───────┼────┼──────┼─────┼─────┼────┤
│2008중2580│황○창│□□세무서장 │2006년도│ 803,160 │2008.2.28.│2008.7.1. │ 124일 │
│ ├───┼───────┼────┼──────┼─────┼─────┼────┤
│ │김○환│□□세무서장 │2006년도│ 10,337,470 │2008.2.14.│2008.7.1. │ 138일 │
│ ├───┼───────┼────┼──────┼─────┼─────┼────┤
│ │김○순│□□세무서장 │2006년도│ 3,425,920 │2008.2.29.│2008.7.1. │ 123일 │
│ ├───┼───────┼────┼──────┼─────┼─────┼────┤
│ │이○철│□□세무서장 │2006년도│ 9,749,360 │2008.2.15.│2008.7.1. │ 137일 │
├─────┼───┼───────┼────┼──────┼─────┼─────┼────┤
│2008중2584│김○성│△△세무서장 │2006년도│ 3,840,176 │2008.2.11.│2008.7.1. │ 141일 │
│ ├───┼───────┼────┼──────┼─────┼─────┼────┤
│ │김○순│△△세무서장 │2006년도│ 1,546,400 │2008.2.25.│2008.7.1. │ 127일 │
│ ├───┼───────┼────┼──────┼─────┼─────┼────┤
│ │민○옥│△△세무서장 │2006년도│ 5,302,590 │2008.2.25.│2008.7.1. │ 127일 │
│ ├───┼───────┼────┼──────┼─────┼─────┼────┤
│ │최○영│△△세무서장 │2006년도│ 11,668,020 │2008.2.25.│2008.7.1. │ 127일 │
│ ├───┼───────┼────┼──────┼─────┼─────┼────┤
│ │신○철│△△세무서장 │2006년도│ 3,164,780 │2008.2.25.│2008.7.1. │ 127일 │
│ ├───┼───────┼────┼──────┼─────┼─────┼────┤
│ │권○룡│△△세무서장 │2006년도│ 4,096,690 │2008.2.25.│2008.7.1. │ 127일 │
│ ├───┼───────┼────┼──────┼─────┼─────┼────┤
│ │민○인│△△세무서장 │2006년도│ 2,966,160 │2008.2.20.│2008.7.1. │ 132일 │
│ ├───┼───────┼────┼──────┼─────┼─────┼────┤
│ │조○호│△△세무서장 │2006년도│ 6,930,420 │2008.2.25.│2008.7.1. │ 127일 │
│ ├───┼───────┼────┼──────┼─────┼─────┼────┤
│ │천○기│△△세무서장 │2006년도│ 12,000,000 │2008.2.25.│2008.7.1. │ 127일 │
│ ├───┼───────┼────┼──────┼─────┼─────┼────┤
│ │정○근│△△세무서장 │2006년도│ 6,128,460 │2008.2.25.│2008.7.1. │ 127일 │
│ ├───┼───────┼────┼──────┼─────┼─────┼────┤
│ │장○선│△△세무서장 │2006년도│ 3,439,900 │2008.2.25.│2008.7.1. │ 127일 │
│ ├───┼───────┼────┼──────┼─────┼─────┼────┤
│ │최○자│△△세무서장 │2006년도│ 14,600,120 │2008.1.10.│2008.7.1. │ 173일 │
├─────┼───┼───────┼────┼──────┼─────┼─────┼────┤
│2008중2500│황○환│○○○세무서장│2006년도│ 2,352,440 │2008.2.14.│2008.7.1. │ 138일 │
├─────┼───┼───────┼────┼──────┼─────┼─────┼────┤
│2008중2400│권○자│▷▷세무서장 │2006년도│ 1,107,280 │2008.1.25.│2008.7.1. │ 158일 │
│ ├───┼───────┼────┼──────┼─────┼─────┼────┤
│ │이○철│▷▷세무서장 │2006년도│ 20,221,480 │2008.1.25 │2008.7.1. │ 158일 │
├─────┼───┼───────┼────┼──────┼─────┼─────┼────┤
│2008서2499│이○자│◎◎세무서장 │2006년도│ 4,307,070 │2008.2.4. │2008.7.1. │ 148일 │
│ ├───┼───────┼────┼──────┼─────┼─────┼────┤
│ │손○수│◎◎세무서장 │2006년도│ 4,314,630 │2008.2.4. │2008.7.1. │ 148일 │
│ ├───┼───────┼────┼──────┼─────┼─────┼────┤
│ │김○희│◎◎세무서장 │2006년도│ 5,584,180 │2008.1.14.│2008.7.1. │ 169일 │
│ ├───┼───────┼────┼──────┼─────┼─────┼────┤
│ │박○완│◎◎세무서장 │2006년도│ 6,013,220 │2008.2.14.│2008.7.1. │ 138일 │
│ ├───┼───────┼────┼──────┼─────┼─────┼────┤
│ │이○○│◎◎세무서장 │2006년도│ 1,568,400 │2008.1.14.│2008.7.1. │ 169일 │
│ │국 │ │ │ │ │ │ │
│ ├───┼───────┼────┼──────┼─────┼─────┼────┤
│ │이○○│◎◎세무서장 │2006년도│ 1,568,400 │2008.1.14.│2008.7.1. │ 169일 │
│ │○○미│ │ │ │ │ │ │
│ ├───┼───────┼────┼──────┼─────┼─────┼────┤
│ │이○섭│◎◎세무서장 │2006년도│ 6,741,300 │2008.1.14.│2008.7.1. │ 169일 │
│ ├───┼───────┼────┼──────┼─────┼─────┼────┤
│ │남○성│◎◎세무서장 │2006년도│ 2,275,780 │2008.2.4. │2008.7.1. │ 148일 │
│ ├───┼───────┼────┼──────┼─────┼─────┼────┤
│ │김○자│◎◎세무서장 │2006년도│ 2,697,690 │2008.2.4. │2008.7.1. │ 148일 │
│ ├───┼───────┼────┼──────┼─────┼─────┼────┤
│ │윤○향│◎◎세무서장 │2006년도│ 7,692,870 │2008.2.4. │2008.7.1. │ 148일 │
│ ├───┼───────┼────┼──────┼─────┼─────┼────┤
│ │오○엽│◎◎세무서장 │2006년도│ 194,080 │2008.2.14.│2008.7.1. │ 138일 │
│ ├───┼───────┼────┼──────┼─────┼─────┼────┤
│ │최○숙│◎◎세무서장 │2006년도│ 15,518,730 │2008.2.11.│2008.7.1. │ 141일 │
│ ├───┼───────┼────┼──────┼─────┼─────┼────┤
│ │황○희│◎◎세무서장 │2006년도│ 2,653,920 │2008.2.14.│2008.7.1. │ 138일 │
├─────┼───┼───────┼────┼──────┼─────┼─────┼────┤
│2008서2497│김○환│■■세무서장 │2006년도│ 7,258,200 │2008.4.1. │2008.7.1. │ 91일 │
├─────┼───┼───────┼────┼──────┼─────┼─────┼────┤
│2008서2447│장○종│■■세무서장 │2006년도│ 3,291,180 │2008.1.4. │2008.7.1. │ 179일 │
├─────┼───┼───────┼────┼──────┼─────┼─────┼────┤
│2008중2476│정○ │△△△세무서장│2006년도│ 1,996,260 │2008.2.5. │2008.7.1. │ 147일 │
├─────┼───┼───────┼────┼──────┼─────┼─────┼────┤
│2008서2470│박○원│◈◈세무서장 │2006년도│ 8,826,700 │2008.2.18.│2008.7.1. │ 134일 │
├─────┼───┼───────┼────┼──────┼─────┼─────┼────┤
│2008부2431│최○락│□□□세무서장│2006년도│ 3,449,480 │2008.1.30.│2008.7.1. │ 153일 │
├─────┼───┼───────┼────┼──────┼─────┼─────┼────┤
│2008서2489│박○준│▽▽▽세무서장│2006년도│ 1,985,050 │2008.3.19.│2008.7.1. │ 104일 │
│ ├───┼───────┼────┼──────┼─────┼─────┼────┤
│ │이○현│▽▽▽세무서장│2006년도│ 5,409,610 │2008.3.18.│2008.7.1. │ 105일 │
│ ├───┼───────┼────┼──────┼─────┼─────┼────┤
│ │이○목│▽▽▽세무서장│2006년도│ 11,580,150 │2008.3.20.│2008.7.1. │ 103일 │
│ ├───┼───────┼────┼──────┼─────┼─────┼────┤
│ │권○훈│▽▽▽세무서장│2006년도│ 2,826,190 │2008.3.24.│2008.7.1. │ 99일 │
├─────┼───┼───────┼────┼──────┼─────┼─────┼────┤
│2008부2492│진○민│▣▣▣세무서장│2006년도│ 7,925,380 │2008.1.31.│2008.7.1. │ 152일 │
├─────┼───┼───────┼────┼──────┼─────┼─────┼────┤
│2008중2481│이○섭│◆◆세무서장 │2006년도│ 5,529,390 │2008.2.13.│2008.7.1. │ 139일 │
├─────┼───┼───────┼────┼──────┼─────┼─────┼────┤
│2008서2424│김○천│◐◐세무서장 │2006년도│ 1,296,680 │2008.1.22.│2008.7.1. │ 161일 │
├─────┼───┼───────┼────┼──────┼─────┼─────┼────┤
│2008광3033│김○경│◑◑세무서장 │2006년도│ 2,073,220 │2008.3.5 │2008.7.1. │ 118일 │
├─────┼───┼───────┼────┼──────┼─────┼─────┼────┤
│2008광3032│최○수│■■■세무서장│2006년도│ － │2008.1.28.│2008.7.1. │ 155일 │
└─────┴───┴───────┴────┴──────┴─────┴─────┴────┘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