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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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865 | 양도 | 1995-10-27

[사건번호]

국심1995서0865 (1995.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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