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시력이 좋지 아니하여 사회봉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당심과 원심을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