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584,0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5,483,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