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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06 | 기타 | 1992-05-15

[사건번호]

국심1992서0706 (1992.5.1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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