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8. 18.까지 연 5%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1. 4. C과 혼인하였다.

피고는 2015년 5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0. 8. 18.(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