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10. 9. 10. 선고 2010가소171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전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 해 제기하는 것으로, 그 소송 자체가 채권의 관리ㆍ보전행위에 해당하는바, 채권자가 자 신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원칙적 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