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국심 2006중2947 (2007. 3. 27.)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상,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국심2005전3839

[따른결정]조심2007서068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