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4. 6. C에게 3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6%(월 5.5%), 변제기 2006. 6.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고,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대여는 원고의 남편인 D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실, D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 D이 위 유흥업소 운영 당시 원고 명의로 10여 건, D 명의로 40여 건, 합계 50여 건에 걸친 금전 대여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고,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원고의 이 사건 대여 당시 ‘F’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 C가 2006. 4월경 위 유흥주점에 취직하면서, 유흥주점 종업원이 다른 업소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수되는 이른바 선수금 명목의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는 실질적으로 D이 위 유흥업소 운영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인데,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6. 6. 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 1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