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빌려가고도 잠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정불화를 겪고 노숙자로서 생활하게 하는 등 고통을 가하였으면서도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자극하고 소동을 피우자, 피고인이 그동안 쌓여진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수사보고(진단서등첨부건)”이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