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정수리 고개까지 약 1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