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공연성의 정도가 그리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