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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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추단된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