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9. 11. 20. 원고에게 C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C를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C가 출소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차용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의 누나로서 C가 석방되고 나면 C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