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을 D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최대 60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월 이자 3%라서 법정이자가 넘어가니 본인 카드로 이자납부를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