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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고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2141 | 기타 | 1992-08-14

[사건번호]

국심1992구2141 (1992.8.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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