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447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