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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고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11 | 기타 | 1996-10-17

[사건번호]

1994경3211 (1996.10.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251,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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