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2. 10. 13:15경 호남고속도로 129km 지점 상행선 정읍영업소에서, 그곳은 총중량 40t 및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축중량 11.33t으로 1.33t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