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