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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사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886 | 토초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서0886 (1992.6.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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