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신 변제한 법무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