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부산 북구 C빌라 나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