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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18. 선고 2014헌사12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마42 기소유예처분취소)
신청인
임○월
결정일
2014.02.18
주문
변호사 변환봉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