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237 | 기타 | 1996-08-23
[사건번호]
1994경3237 (1996.8.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에게 각각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12,4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