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5:00경 동해시 B모텔 508호에서 피해자 C(50세)과 D 등 3명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이 가구를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캔으로 된 안주통으로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49세)이 관리하는 B모텔 508호 객실내에서 양주병으로 탁자유리를 내리치고, 유리창에 집어던져 탁자유리와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피가 튀게 하는 등 시가 532,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