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착오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