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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1653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