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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것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114 | 토초 | 1995-06-08
[사건번호]
국심1994서2114 (1995.06.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65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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