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당신이 상환할 원리금을 인출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A 계좌정보 등, A 제출자료(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