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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8 2013구합20004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실크로드 소유의 군산시 산북동 1977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6.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61,000,000원, 지방교육세 6,1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50,000원 합계 70,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쟁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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