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