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하였는지의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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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591 | 토초 | 1996-06-27

[사건번호]

국심1994서2591 (1996.06.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6,345,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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