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08:2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 유료주차장에서, 평소 동네에서 단순히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2세)에게 “십팔놈아 인사 안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너한테 인사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