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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780 | 토초 | 1996-09-11

[사건번호]

1994경3780 (1996.9.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365,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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