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 바,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의 횟수(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