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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등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067 | 기타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067 (1992.7.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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