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40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1년 보다 적은 8월의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