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20.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2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