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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7. 4. 15. 01:55 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한국도로 공사 군자 영업소 앞길에서의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