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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514131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3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3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