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 땅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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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자투리 땅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204 | 토초 | 1994-06-21

[사건번호]

국심1994부2204 (1994.0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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