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728 | 토초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경1728 (1994.06.2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53,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