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858 | 토초 | 1992-05-08

[사건번호]

국심1992서0858 (1992.5.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