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 운영자금의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