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